(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내 건설 인프라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인프라 정책 선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과 한승헌 국회건설인프라포럼위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먼저 김 부원장은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국가인프라의 성과와 현황, 그리고 전망과 미래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은 건설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런 과도기에 스마트 도시 등 인프라 발전을 위해 통합된 시각을 갖추고 부처별 정책 조율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국가 건설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그는 현재 특별법 등으로 공항이나 철도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무분별한 확보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수요 예측의 한계로 지역 민생과 괴리감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은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이에 해외사례를 토대로 거버넌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인프라정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인정위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포럼 상설화, 그리고 국가가 아닌 인정위의 인프라 총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럼 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프라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임기가 정해져 있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고, 부처별 칸막이식 정책으로 인해 충돌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은 “10년, 5년 단위 계획 수립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검토되기 마련”이라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 효과적인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예산과 성과도출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도 “국토계획의 큰 틀에서 인프라 투자나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부처 내 논의를 맡아줄 정책 거버넌스 필요성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 “투자나 운영비 등 재원분담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후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거버넌스 정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은 신규 건설중심, 안전에 대한 예산 부족 등 지자체의 인프라 정책을 꼬집으며, 기존 인프라 안전관리를 위한 중앙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손동우 매일경제 기자도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손 기자는 “4년 전 있었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때에도 노후 인프라 관리에 대한 논의가 쏟아졌었다”면서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사망사고가 벌어지는 등 여전히 정책이나 제도적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보급률만 놓고 SOC를 판단하는 시기는 지나고 안전관리에 대해 얘기할 때”라며 “인프라 건설에만 쏠리는 관심을 유지‧관리에도 이어나갈 수 있는 국민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