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방식 제도, 수정해야” 주장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종심제 축소를 위한 연대탄원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수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역시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는 종심제 평가위원 풀을 500명으로 늘리면서 공기관, 공사 등의 비율을 90% 가까이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 직원 50% ▲공무원 40% ▲교수 10% 등으로 구성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발주청 직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수들에게 로비를 해야했던 현실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실제 국토부는 평가위원 풀의 교수 자격 요건을 국공립대 소속 조교수 이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교수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LH는 올초 기술심사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하면서 교수로 대표되는 외부위원을 줄이고 내부위원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발주청 직원들의 경우 로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옷을 벗어야하는데 교수들은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다”라며 “일부 새롭게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는 젊은 교수들은 악습을 끊어내기는커녕 과도하게 로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직무를 완전히 망각한 채 한달에 20일 가까이를 평가만 하러 다니는 교수들도 있다고 들었다”라며 “현재 종심제가 전관영입에 의한 로비가 무지막지해서 그렇지 평가위원 교수들에 대한 로비를 끊는 것도 숙제”라고 덧붙였다.
평가위원을 공모방식으로 선출하는 현행제도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전문성 있는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만 되레 그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며 “일부 몰지각한 교수들이 자신들의 연구비 지원을 위해 여기저기 평가위원으로 이름을 올려 명함에 기재해 몸값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자격요건 구성에 제한을 둘수록 같은 평가위원이 계속해서 이름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 국토부의 평가위원 풀을 살펴보면 토목분야 위원에 이름을 올린 56명의 교수진 가운데 50% 가까이가 LH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조달청 평가위원에 이름을 올린적이 있거나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사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완벽하게 로비를 차단하거나 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결국에는 업계의 자정 의지가 없으면 어떠한 제도를 들고 와도 부패를 끊어낼 수 없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