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소규모 ODA 사업…후속 연계사업 위한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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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용 소규모 ODA 사업…후속 연계사업 위한 개선 필요해”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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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 ODA 사업의 확장을 위해 후속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임한규 우송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ODA 후속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조달 방안을 주제로 발언을 맡았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ODA 전반에 대해 생색내기용 소규모 사업이 난립하고, 부처별 협력 부재로 수원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ODA에 대해서도 예산이 300억원 정도로 절대적인 규모가 적고, 후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MP 중심 사업, ITS‧공간정보사업에 편중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 교수는 ODA 사업이 후속 연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PF 확보 및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전제로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KIND나 한수원이 참여했던 칠레 과달루페 태양광 사업의 사례와 같이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파라과이, 방글라데시의 사례처럼 ODA와 PPP로 분리해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태용 건화 부사장은 “최근 사업을 발굴해도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50%가 안 되는 것 같다”면서 민간의 사업 발굴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ODA 사업이 후속 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F/S 사업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1억원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국토교통 ODA 사업이 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인 건 맞지만, 한계점도 많다”면서 “발표자도 말했던 것처럼 낙찰률 60%대 입찰 제도나 코이카, 국토부, EDCF 등 ODA 발주처가 너무 많아서 각자 다른 기준을 내거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 ODA 사업의 현황과 신규사업 공모 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설명회 뒤에 예정됐던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생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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