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중소엔지니어링사 매달 자금난에 속앓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지연 상황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발주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지급 지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는 지난 1분기 이후부터 기재부 등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예산 집행을 미루면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지난 5월 초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민간기업들에 대해 계약금액 중 약 40%대 사업비만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언론보도 이후 업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산하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지급된 사업비가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면서 자금운용 계획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 당장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고정비 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사업에 참여한 A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소의 경우 사업비가 지불되지 않아, 기존에 확보한 예산을 이용해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며 “문제는 유동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기업들의 경우 사업비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서 기존에 세웠던 지출계획이 모두 틀어짐은 물론 인건비조차 지불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사업비 지연 문제는 지난 1분기 이후부터 제기돼 상반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많지 않으나 지급시기가 정확하다는 강점이 있어 업체들이 참여해왔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장점이 사라지고 있어 향후 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사업비 지급 지연이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재부가 사업비 지급을 늦추고 있는 원인으로 세수부족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경기가 하반기까지 저점을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DI는 12일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건설업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저점 위험에 대한 지표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일부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정부가 자체적인 점검을 수행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