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이유 밝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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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이유 밝힌 국토부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7.13 14: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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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해명에 나섰다.

지난 12일 국토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 발표에 맞서 설명문을 게시했다. 먼저 김 도지사의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사업이 아니다”란 주장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의혹 부풀리기가 계속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백지화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의 목적에 맞게 국민적 관점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접속부(JCT) 인근에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모의, 국토교통부장관 개입, 특혜 제공 등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차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와 의혹이 확산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또 적절한 시기가 오면 다시 정상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는 김 도지사의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국지도 88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대안 노선을 마련한 뒤에 경기도와 협의에 나섰고, 당시 경기도는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 대안노선이 공개되기 전인 2018년 2월 양평군에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마련했을 때, 강상면 노선과 유사하게 제시됐고 경기도는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 승인 공문 /국토교통부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 승인 공문 /국토교통부

이외에도 대안노선의 경제성 논란에 대해 교통량이 40%(6,000대/일) 증가, 두물머리 인근 국도 6호선을 이용하는 수도권 동부권↔강원권‧충청권 교통량을 흡수 등의 이유를 들며 사업 목적에 더 부합하는 노선이라고 해명했다. 김 도지사가 주장한 강하IC 설치는 고속도로 선형과 환경‧민원 측면의 문제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최적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아직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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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도 2023-07-18 08:42:35
댓글도 못 달게 하네요

한마디 해라 2023-07-14 13:34:54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권, 교수들은 나서서 한마디씩 하는데 숨죽이고 엎드려있는 관련된 설계사들...
tv자막에는 용역이란 문구가 쓰이고(엔지니어링으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잘못은 설계사가 검토해서 제시했다고 덤탱이 씌우는데
언제까지 이런 부당한 대두를 받을건가!
좀 용감하게 나서봐라. 그러니 무시하고 대우를 못받는거야!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답게 2023-07-13 22:57:16
그 당시 군수와 현군수(그 당시 시의회 의장)는 원안으로 추진 및 가결했는데
2018년 양평 군 기본계획에 강하면 종점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예타나오기 전인데?

우리나라 토목설계는 관치설계다
발주처에서 노선부터 공법까지 다 정해준다.

설계사가 언제부터 국토부가 시키지도 않은 예타 노선을
2개월만에 경제성까지 분석해서 보고했냐?
그리고 국토부도 언제부터 설계사가 제안한 것을
밑도 끝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타에도 없는 안이었던 설계사안을 채택하냐?

정치 이념은 종교와 같다.
교수도 공무원도 판사도 엔지니어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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