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검단신도시 붕괴사고의 원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1일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조사 및 전관특혜 근절방안 제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2021년 경실련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등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용역평가 정리 자료를 추가로 제보받아 분석한 결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업에서 LH 내부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분야 모두 전관 영입업체가 규모가 큰 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지며 전관특혜가 고착화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검단신도시 안단테 붕괴사건 직후 위 자료들을 재검토해서 해당 붕괴사고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확인했다. 경실련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붕괴사고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전반에 걸친 문제 때문이라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놓고서도 중대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특혜 비난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떠한 실태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주요 감사요청 내용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