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10월까지 건설산업 이권카르텔 개선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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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10월까지 건설산업 이권카르텔 개선안 마련하라”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8.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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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화성 비봉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공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관리학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감리제도 현황의 개선사항과 건설현장의 마지막 안전감시망인 감리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원 장관은 “이번 철근누락 등 후진국형 부실시공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부실감리”라며 “국민을 대신해 집주인의 마음으로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보다 수주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리인들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찾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전문성을 키우고 책임감을 가져야 감리-설계-시공 등 건설주체 간 견제 시스템이 마련돼 건설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 원 장관은 “이번 사고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감리회사에 수많은 LH 출신 전관들이 일하고 있는 카르텔도 문제”라면서 “정부도 건설업 전반에 퍼져있는 이권카르텔을 면밀히 분석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 분석해 10월까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관계자와 국토부에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점검을 마치고, 결과는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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