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타분야, 입증 쉽지 않아” 회의적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LH발 전관사태가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분야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엔지니어링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유튜브 채널 ‘원희룡TV’를 통해 ‘LH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끊어, 미래로 가는 다리를 다시 있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원 장관이 전관 사태 이후 LH 이외의 분야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전관 사태가 LH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온 가운데 이번 원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관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종심제와 종평제 등의 철폐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던 업계인만큼 전관근절에 대한 염원과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A사 관계자는 “LH보다 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들이 즐비하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업계 내 산재한 모든 전관을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전관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 자체를 깨버려야 한다”면서 “도로나 철도, 항만 등 분야에서 이미 전관에 의한 짬짜미(담합)가 횡행해 온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관이 사라지면 그동안 해결이 요원했던 업계 내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며 “원 장관의 발언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SOC분야를 낱낱히 파헤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관 철폐에 동조하면서도 현재 모든 계약이 중지된 LH사태를 언급하면서 신중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 장관은 지난 14일 LH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LH에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하반기 발주예정이던 LH발 사업이 무기한 중단되면서 엔지니어링사들의 실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전관을 없애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당장 올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아쉽다”라며 “이달 예정돼 있던 LH계약 중단건만 100억원 가까이 된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타분야에서도 LH처럼 모든 계약행위를 중단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약건들은 선별해서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전관 철폐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사태처럼 구조물 자체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전관 유무와 부실시공, 설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D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의 기술 편차가 크지 않아 누가해도 결과물은 비슷한 상황”이라며 “전관을 보유한 수대로 수주를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부실문제로 엮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