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서 등에 전관 명시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LH발 전관사태가 도로, 철도 등 타 SOC 분야로 옮겨붙을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종심제 개편 여부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도입목적과 개정의 키를 공무원들이 쥐고 있는만큼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2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희룡 장관은 LH와 함께 도로, 철도, 공항 등 전관이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나 종심제 개정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현행 종심제는 적용대상 금액이 다소 높아졌지만 난이도 접목이 없어 사실상 TP(기술제안서)보다도 후퇴한 제도”라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이유는 결국 종심제가 전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인만큼 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도 “종심제 자체는 절대 나쁜게 아닌데 로비가 묻으면서 한국식으로 접목되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좋은 평가를 위해 엔지니어들이 수십번 기술평가 PT를 연습하는데 전관의 존재로 이러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 되는 현실을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종심제가 계속되는 한 전관을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C사 대표이사는 “전관을 모두 없앤다면 종심제도 정상적으로 자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종심제 운영방안을 두고 업계 내부적으로 의견일치가 안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그들을 필요로하는 측에 편승해 제도를 밀고나가면 그만”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기는 하지만 급이 올라갈 수록 외부로 나가 영업을 해야하는데 내부에서 일만 하던 사람들이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원활한 수주를 위해서라던지 전관의 필요여부를 만들어 내자면 끝도 없이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전관근절 이외에 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세부적으로는 종심제 등 입찰과정에서 제출하는 청렴서약계약서 등에 전관과 관련된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D사 관계자는 “현재 청렴서약계약서는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만 전관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보다 로비에 의한 시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