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지날수록 억대연봉 힘들 것”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높은 몸값이 점쳐졌던 이들의 처우가 시간이 갈수록 예상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환경영향평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 중 1종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21회차 기준)까지 시험에 합격한 환경영향평가사는 600여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공무원 출신을 제외한 합격자 대부분이 수도권, 종합엔지니어링사에 근무하면서 중소업체까지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는 1,000여명 이상이 배출되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평가사의 가치가 점차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있다. 제도 초창기까지만해도 실무경력과 함께 자격증을 보유하면 억대연봉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해마다 늘어나는 평가사들이 오히려 몸값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사책급은 되야 억대연봉이 가능한데 이런 평가사들은 대형사들이 일찌감치 확보한 지 오래”라며 “지방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고용에 허덕이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되니 앞으로 배출될 평가사들은 몸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B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는 “연차가 적은 기술자가 평가사를 땄다고 해서 갑자기 억대 연봉을 줄 수는 없지만 당초 예상 몸값보다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부 회사들은 기술사처럼 월급에 수당으로 합쳐서 주는데 단종업체 상위권 회사의 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과장 연봉이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자격증 보유에 따른 평균 수당은 월 30만~5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상황에서 급급하게 숫자를 늘린 환경부의 결정도 평가사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시장 규모는 3,000억~4,000억원 수준인데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원활한 평가사 공급을 명분으로 연간 2회 시행되던 시험을 3회로 확대했다.
C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이사는 “시장에 도는 돈은 뻔한데 평가사까지 도입하니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높은 연봉을 줄 수 있겠나”라면서 “시장 확대 노력 없이 공무원들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내놓은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평가사와 관련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난이도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3차례 시험이 시작된 지난해 1차 필기시험(17~19회차) 합격률은 각각 ▲17회차 13.14% ▲18회차 18.84% ▲19회차 10.44% 등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4~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자리수 합격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면접시험 합결률도 같은 기간 ▲17회차 82.5% ▲18회차 82.75% ▲19회차 83.33%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C사 대표이사는 “합격자 배출을 늘리기 위해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쉽게 조정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평가사 배출의 속도 조절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D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이사는 “평가사 배출의 속도조절이 안되는 이유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일방향 구조를 띄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잇속만 챙기려 하면 평가사의 가치하락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