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급 몸값, 하위직급으로 풍선효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한 개혁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사실상 전관의 원천배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억대 연봉을 받는 고위급 전관들의 몸값이 하위직급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2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LH는 전관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사업들부터 이를 곧바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LH는 전관기준을 2급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에 해당하는 전관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감점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종심제 사업의 경우 전관업체가 참가할 경우 최대 6점의 벌점이 적용된다. 3급 퇴직자의 경우 당해 사업에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 대비 50%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LH의 결정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에는 대체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예상대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라며 “전관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업계 스스로가 확고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는 걸 확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다른 발주처들이 이번 LH의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내부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타 발주처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굽히고 오니 국토부에서도 더이상 파헤칠 명분도 사라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대책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행상 전관들은 대부분 자회사를 통해 영입되고 있고 이들이 사업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PQ용 전관으로 영입하는 것은 근절될지 몰라도 그들이 음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 까지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관계없이 업계가 전관을 영입하지 않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바뀌는 게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LH의 전관 기준 마련으로 사실상 비전관이라는 또다른 막강한 그룹이 형성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C사 관계자는 “LH 대책대로라면 2급미만, 퇴직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상”이라며 “현재 고위직급의 몸값이 하위직급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올게 뻔하다”고 예상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LH출신 고위직급이 업계 임원으로 취업할 경우 평균 1억~1억5,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