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R&D 예산 축소로 인한 불똥이 건설분야 R&D 업계에는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건설분야 R&D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이 최저치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체들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올해 R&D 예산 축소에 따른 결과로 업계에서는 올해 전체 R&D 예산이 작년대비 15% 삭감된 것에 비해 건설분야 R&D는 25% 이상의 예산이 축소되며 업계에 미치는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실례로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의 경우 2021년 397억원, 2022년 48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지난해의 경우 283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이후 올해 배정된 예산은 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해 2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사업시행 2년차인 올해에는 78.4%가 급감한 5억원 예산배정에 머물렀으며, 대도시권수요 응답형광역모빌리티서비스 실용화기술개발 사업에서는 1, 2년차 예산이 각각 25억원, 56억원이 배정됐으나 올해에는 전년대비 70%가 줄어든 17억원의 예산만이 배정됐다.
이밖에 예산집행 시기를 바꾸는 편법적인 정책집행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 연구사업의 경우 초기 계약된 지급예정금액에 비해 60%가 줄어든 금액만을 집행예산으로 배정했으며, B 연구사업의 경우 3년차 집행 예정금액의 40% 지급을 예정했다. 이과정에서 실제 발주처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올해 집행되지 못한 금액은 내년 및 내후년에 걸쳐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 업체들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 축소로 인한 한파가 관련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들에게는 한파폭풍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정부 R&D 사업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감축이 곧 자금난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권의 건설분야에 대한 대출 축소 여파로 사실상 자금줄이 끊기면서 생존을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는 "R&D 사업을 발주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 집행되지 못한 연구예산을 내년 이후에 나눠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예산정책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며 "아울러 R&D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생존 전망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R&D 예산 축소로 인해 당장 1분기부터 중소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 사태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D 사업 예산의 60% 안팎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60%대 예산 감축은 사업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총선 이전 정책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산감축으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구조조정 밖에 없다"며 "향후 R&D 사업이 증가해도 한번 떠난 인력을 회귀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