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정부가 지방 대도시권까지 GTX를 확장하는 방안을 공개하면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총 818개, 125조7,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KDI가 2017년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를 살펴보면 2001~2015년 사이 민자사업에서 생산유발액 172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62조8,000억원, 취업유발효과 142만명 등으로 긍정적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공개하고 ▲GTX A~C 기존 노선 연장 ▲GTX D~F 신규노선 신설 ▲지방 대도시권 GTX 도입 등을 위해 총 134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밝혔다. 이 중 절반 규모인 75조2,000억원은 민간자본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자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관련 규제 강화, 공무원의 민자사업 기피 등을 민자 활성화의 장애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인공위성 등 우주산업, 원격 교육 및 치료, 이지스함과 같은 고가의 무기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자사업을 적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이상기후에 따라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재해대비시설, 교량 등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에도 민자사업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민자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인만큼 이를 적극 반영하는 법률명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민자사업의 추진원칙 재정립, 대상사업의 다양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법령도 '민관협력법'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