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이 지배하던 중세 유럽은 성(性)에 대한 억압이 심했다는 선입견과 달리 매춘이 허용되는 시대였다. 일단 간통보다는 매춘이 덜 나쁜 것이었고 억압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람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매춘이 필요악이었던 탓이다. 교황청조차 매춘을 합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만들려고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어찌보면 매춘합법화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장 중세적인 법안인 셈이다.
한국의 출산률이 0.6대로 떨어졌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젊은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원인이라고 하지만 실체는 평등을 넘어 여성우월적이 되버린 사회적 분위기가 핵심이다.
똑같이 불법성매매를 했어도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로 바라보는 게 대표적이다. 법은 법대로 여성에게 기울어져 형평성을 잃어버린지 오래라 누군가의 무책임한 말에 재수없게 걸리면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하고 빠져나가는 것도 매우 어렵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멸시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별개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사는 세상사에 대해 절대적 선악개념을 한쪽에게만 가혹하게 전가하니 남녀갈등이 사회 전반에 깔렸고 최악의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업계에서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영업이익률 1%’가 있다. 수십억을 벌던, 수천억을 벌던 영업이익률은 1%로 고정돼 있다. 벌어놓은 돈의 20~30%를 영업비로 빼돌려서이다. 그리고 이렇게 남긴 돈은 전관영입과 로비비로 들어간다.
특히 안전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업계는 안전 분야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다. 안전 관련 기술 투자가 아닌 로비로 말이다. 벌점을 맞아 사업을 못할바에야 로비하는게 덜 나쁜 것이요, 안걸리면 그만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엔지니어링사들은 앞에서는 로비를 끊자고 해도 뒤로는 끊임없이 발주청에 줄을 대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세상 전부인것처럼 대하다가도 평시에는 끊임없는 안전 족쇄를 채우면서 토건족, 건폭, 건피아 등으로 몰아가는 민족성에 따른 대가다.
규제만 만들면 알아서 로비를 해오니 너도나도 안전을 볼모로 법을 강화하고 있다. 사망자가 나오면 하나가, 자연재해가 나면 또 하나가 나서서 안전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영업이익률 1%는 대가정상화 문제가 아니라 규제로 탄생하는 수많은 전관과 로비가 핵심이다.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정중인 지방계약법은 그 대상이 광역 지자체를 넘어 시, 군단위로 쪼갰다. 단숨에 모셔야할 공무원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게 되면서 말뿐이지만 지켜오던 영업이익률 1%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침흘리고 있을 지자체 공무원들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 많은 전관과 지자체를 모두 떠 안을 수가 없으니 이제 정말 때리면 때리는데로 맞을 일만 남았다”고 했다. 인간이 인간인 이상 안전리스크는 결코 제로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