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차관, 탄자니아 빈곤삭감 1500백만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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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차관, 탄자니아 빈곤삭감 1500백만엔 지원
  • 엔지니어링데일리
  • 승인 2012.04.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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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정부는 2005년부터 빈곤삭감정책(MKUKUTA)으로 국가전략을 책정하고 ▷성장과소득빈곤의 감축 ▷생활의 질과 사회복지개선 ▷굿 거버넌스를 목표로 각종 개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탄자니아는 12개의 개발협력지원국이 일반재정지원을 공급받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빈곤삭감지원 차관으로 2003년 이래 7차에 걸쳐 실시했다.

여기에 일본은 탄자니아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인구의 4분의 3을 점하는 농업개발, 민간투자의 기본이 되는 운수, 전력등 인프라 정비 및 정부의 중점 강화를 원조중점분야로 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정책. 제도개선, 프로젝트베이스의 설비투자, 기술협력을 통한 쌍방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전개했다. 또한 탄자니아 정부의 공여자금의 각 부문별로 활동을 통해 예산배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모니터링과 어드바이스를 계속적으로 하여 탄자니아 인프라 개발정책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실시기관은 탄자니아 재무성으로 1,500백만엔을 지원하고 매년 10월에서 11월사이에 평가하기위해서 제도와 정책 공공지출관리 등 전문가를 파견하여 탄자니아정부와 지원개발은행들과 계속적으로 정책협의를 통해 운수부문투자계획에 우선권을 얻고, 탄자니아 정책입안, 능력개선과 빈곤삭감에 기여한다. 다만 외부의 리스크는 기후적 요인으로 농작물 저생산과 국제정세에 의한 원유무역에 변화가 존재한다.

또한 구조조정형 차관은 피 구조국의 정치,사회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자유화, 민영화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실업,저임금노동,통화의 하락이 경제불안을 야기하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이 프로그램은 피구조국정부의 오너쉽,정책실시능력 및 설명책임능력 등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로 정부와 개발지원은행간의 정책대화로 개발과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면서 협조융자기관이 많고 프로젝트도 많다. 때문에 지원기관간의 파트너쉽을 MOU를 통하여 평가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정보를 공유, 프로그램 내용의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기사작성일 201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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