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협의 1751개 종합건설업체 적발
28일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업체 퇴출을 위해 종합건설업체 5,05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본금 미달 1,060건(53.8%), 기술능력 미달 545건(27.7%), 사무실 미달 97건(4.9%), 자료 미제출 246건(12.5%),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1%)이며, 이중 중복위반 219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실태조사 기간중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38건이나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2011년도와 비교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기존 자본금 미달 위반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관계기관에서 지원받아 서류조사 외에 방문조사 등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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