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진행 중인 안전점검 사업이 근본적인 개혁 없이 사고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오는 약 2달간 집중안전점검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안전점검은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동시에 선조치를 진행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는 도로의 경우 약 10만㎞, 철도 약 1만3,000㎞, 수도 약 14만㎞, 항만 약 3,700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중 30년 이상 연한이 경과된 시설물은 도로의 경우 19.1%, 철도 13.8%, 항만 31.5%, 수도 11.1%, 공동구 30.8%에 달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물을 포함할 경우 평균 25.5%의 시설물이 건설된지 30년 이상이 경과됐다.
현재 안전점검은 인력 또는 드론을 투입해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방식과 X-ray 투시기 같은 장비를 투입하여 실시하는 정밀점검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점검방식은 관련 전문가 및 장비들이 투입되는 만큼 외관점검은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설물의 내부 또는 시야 사각지대에서 진행 중인 문제점을 100%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점검기간 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과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23년에 발생한 정자교, 경주 안계댐 교량, 울릉도 거북바위 붕괴 등 사전 예방 및 실시간 대응 부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능동형 장비에 대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능동형 장비의 경우 신규로 건설되는 시설물은 물론 기존 시설물에도 설치가 가능한 동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실제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지자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식의 경우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점검을 상시적으로 할 수 없고 시설물 내부에 대한 문제 파악이 어렵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 시 대응시간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시 점검이 가능한 능동형 장비 도입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천의왕 고속도로 화재, 정자교 붕괴 등 화재 및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적외선을 이용한 감시장비 등 능동형 장비가 적용되었다면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며 "근본적인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기술을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능동형 장비 시장성에 비해 현장적용 및 정부차원의 예산 투입은 걸음마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능동형 장비의 경우 국내에서는 지하 공동구 연구 사업, 도로공사 일부 구간 시범사업, 천호대교 능동형 감지장비 시범 사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어 실제 사업에 대한 적용은 사실상 0%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이 정책과 실제 적용이 괴리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중앙 및 지자체 정부의 편향된 정책 추진방향을 꼽고 있다. 중앙 및 지자체 정부가 예산 확보를 이유로 능동형 장비보다는 기존 인력 투입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규 능동형 장비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또한 능동형 장비 확산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연간 이용 시간 등을 계산 시 장기적으로는 능동형 장비 채용이 경제적인 동시에 효율적이다. 하지만 발주처인 정부 및 지자체부터 당장 초기 시공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능동형 장비 채용을 꺼리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장비 적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 시 문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 영향으로 새로운 시도 보다는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 능동형 장비 채용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