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핵심설계기술 부족, 교통분야 부품 및 장치 국산화 시급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공청회에서 산‧학‧연의 대다수 전문가 패널들은 민간R&D를 유도할 수 있는 R&D투자정책을 수립해 창조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과학기술계 산․학․연․관 7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2014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매년 4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17조원규모의 내년도 정부 R&D 예산에 대한 중점추진분야와 기술 분야별 투자방향을 제시했다.
패널토론… 산‧학‧연‧언론계 “민간R&D 유도할 R&D투자정책 수립해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국경제 안현실 논설위원은 “시장이 해야 할 R&D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민간과 정부가 서로 해야 할 영역을 잘 구분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중소중견R&D 향상은 예산지원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업 스스로 R&D를 늘릴수 있도록 유인책을 던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국 LG사장 겸 기술협의회 의장은 “김대중 시절 R&D예산이 4조원정도였지만, 올해 16.5조원이고 내년에는 18조원이다”며 “ICT가 구조, 항공, 의료 등 거의 모든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듯 등 기존의 기술들을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밝혔다.
중앙대햑교 약학대학 김태경 교수는 “민간과 정부R&D 중 민간이 3배 많고 IT분야는 민간이 7배나 많다”며 “신약개발, 백신, 신종플루 등 바이오산업에서 민간R&D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대학교 홍국선 재료공학부 교수는 “기초연구에 투자해 지식재산권, 특허권이 많이 출원돼야한다”며 “연구성과를 현실화하기위해 가능성 검증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을 창업초기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길주 원장은 산업혁명시절 영국의 기차, 20세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며 경제적으로 임팩트가 큰 분야를 발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황주호 원장은 “지난 정부 5년간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했다고 비평했는데 과연 지금은 있는지 돌아봐야한다”며 “과거 투자에 대한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중복 유사 검토해 분야별 배분조정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분야별 심층토론…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정보․전자 등 9개 분야
이번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는 내년도 4대 중점추진분야 외에도 민간전문가들의 심층분석을 거쳐 마련한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정보․전자 등 9대 기술 분야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도 제시됐다.
건설·교통분야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착된 주거와 교통의 안전성 향상 및 생태도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온 교통분야 R&D사업간 연계 조정을 추진한다.
건설·교통분야 토론의 발제를 맡은 국가교통미래전략본부 문영준 교통시스템통합기술개발실장은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며 “건설 분야 핵심설계기술이 부족하고 교통 분야 부품 및 장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실장은 “스마트하이웨이, 차세대고속철도, 도시재생, 초장대교량 등 종료단계 대형 실용화 과제들의 성과 점검을 하고 차기 단계 연구의 타당성 심의를 강화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자원분야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연구주체간 역할을 재조정 할 계획이다.
정보·전자분야는 IT SW와 기존 산업과의 융합 및 SW 관련 원천기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민간의 경쟁력이 성숙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차세대 원천기술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및 산 학 연 과학기술 전문가의 논의결과를 적극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한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4월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