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는 "PQ개정해 중소업체에 설계·감리용역 참여기회 확대키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을 발표했던 철도시설공단이 기존 입장과 상반되게 설계감리를 직접실시하며, 철도업계는 "상생을 외치던 공단이 중소기업 일감 뺏기에 나섰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 4,909억원 규모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BTL 사업의 실시설계를 직접감독 한다고 밝혔다.
부전~마산간 51.1㎞ 중 부전~진례간 32.7㎞ 복선전철 건설의 실시설계로서, 스마트레일(주)가 사업시행을 하는 총사업비 1조 4,909억원 BTL 사업이다.
공단은 그간 철도 민자사업은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직접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설계감리 회사로 하여금 감독을 시행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철도전문기관으로 직접감독 수행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직접감독을 수행했다. 이로서 향후 정부가 지급해야하는 약 27억원의 설계감리비도 절감하는 명분을 쥐게 됐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부터 국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든 설계를 직접감독을 시행함으로써 54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게다가 공단은 앞으로도 모든 설계를 직접감독 함으로써 사업비도 절감하고 직원들의 설계기술력을 한 단계 더 향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철도업계 관계자는 “공단은 불과 석달전까지 만해도 PQ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일감확대 방침을 전했다”며 “공단이 경제민주화, 상생경영이란 정책을 유지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위해 중소기업 밥그릇 뺐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자투자법에 따라 실시협약 시 설계감리는 전문용역사에 줘야 하지만, 철도공단은 전문성이 충분해 전문용역사만큼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면서도 “어찌 보면 실력있는 철도공단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업무를 외주 주며 27억원을 낭비해왔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 지난 1월9일 공단은 “중소업체에 설계․감리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철도건설사업 전기·통신분야 설계·감리용역에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PQ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당시 공단은 “PQ 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상생과 공생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철도기술을 확보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7억원은 중소기업에게 단비와 같은 금액이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할 도리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은 철도공단을 비롯한 발주 공공기관들이 모두 곱씹어 봐야할 대목이다.
한편, 논란 속에서 공단은 이번 달부터 올 12월까지 실시설계 기간 중 직접감독 시행할 예정이며, 같은 기간 중 실시설계와 병행해 실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