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ODA사업 부패방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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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ODA사업 부패방지 강화 추진
  • 엔지니어링데일리
  • 승인 2012.04.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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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175조동 투자 국가SOC망 건설해

베트남은 1986년 쇄신정책 즉 도이모이 도입이후, 사회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추진했다. 2006년 제10차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체제와 도이모이노선의 유지를 확인하고 2020년까지 공업국으로 진입하기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0년까지 GDP 평균성장율 8%대유지와 2007년에 WTO 가입이후 2009년 세계경제위기속에서 경기자극책과 금융완화책이 성공해 ASEAN 가맹국 중에서 2번째로 높은 성장을 한 국가가 됐다.

베트남정부는 175조동을 투자하는 2009~2020 도시발전프로그램을 승인해 도로, 전력, 관개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총길이 5,900Km에 달하는 20개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여 매년 261Km의 고속도로 건설로 228억불을 예상하고 있다.

호치민-롱판-도기아 고속도로에는 29개 교량과 통신시설 등의 건설비용으로 6억 달러가 소요된다. 또한 하노이 홍강을 가로지르는 12개 교량 및 교통요충지 확장공사, 60개의 도시철도건설을 위해 22.5억불이 투자된다. 호치민시는 6개의 MRT 107Km 건설을 위해 50억불이 투자됐다.

베트남은 지난해 90억불을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76억불이 신규투자이며, 그 중에 한국의 투자액이 11.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베트남건설사업 규모는 92억불이며 이중 인프라산업규모는 41억불이다. 총 규모 92억불 중에서 도로비율은 22.3%(9억불), 철도는 21.8%(8억불), 공항은 13.1%(5억불) 항만은 13.3%(5억불), 발전은 26.4% (11억불), 석유․가스는 0.9%, 물 산업은 2%(1억불)이며 주거 및 상업비율은 55.6%(45억불)이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따라 2025년까지 도시의 수자원 공급과 폐기물처리 국가기준을 마련했고, 농촌지역은 2015년까지 35%, 2020년까지 70%의 도로포장 및 전력공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20~2030년까지 고속도로, 남북연결 철도, 항만 등 교통개발 비전을 수립했다.

향후 25년 동안 도시와 농촌개발을 위해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베트남기업과 차별화된 기술능력을 갖춘 외국엔지니어링기업의 진출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도 ODA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실적을 쌓고 현지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외국기업 진출 장애요인을 사전에 대비하면서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해야겠다.

참고로 한국의 EDCF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5.5억불 중 밤콩대교 2억불, 하오니-하이퐁 고속도로 1억불, 빈탄교량 1억불,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 0.7억불, 호치민-쭝릉 고속도로 ICT 구축사업 0.3억 등이다.

한편, 일본 JICA의 대 베트남 기본방침은 2020년까지 베트남을 경공업국으로 성장시키는 목표로 잡고, 중점추진분야로는 경제성장 촉진․국제경쟁력 강화, 사회생활면의 향상과 격차조정, 환경보전, 그리고 정부의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에 두고 있다.

요즘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진출을 위한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의 대 베트남 ODA 지원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년 8월 사이공 동서하이웨이 건설설계와 관련해 일본 PCI사의 뇌물수수사건이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통해 PCI사는 일본 법정에 서게 되고, 베트남 담당국장은 직무정지 됐다. 일본과 베트남간은 ODA부패방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합동으로 투명성을 제고했다. 그 액션플랜 내용을 보면 베트남 측에서는 공공조달청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2009년 1분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5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해 부패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실시한 엔차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베트남 내국인이 뇌물수수 고발을 할 경우에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일본 JICA에서는 엔차관 해당프로젝트의 계약동의 수속절차에 반드시 JICA가 업체의 실적 등을 판단하는 서류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베트남에서 프로젝트계약이 체결되며, 15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에는 계약자이외 제3의 전문가가 파견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기사작성일 2012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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