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R&D법안 소관부처 갈등 봉합
산업융합촉진법 등 R&D, 출연연 연관 법안의 소관부처 문제로 갈등을 표출했던 산업부와 미래부가 차관급 정책협의회 통해 향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동반자로 손을 잡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주요 정책, 법률 등 현안에 대한 협력방향을 논의하고자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제 1차 미래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부처는 산업부 김재홍 차관과 미래부 이상목 차관이 대표 참석해 정책 동반자로써 차관급의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창조경제, R&D, IT 등을 담당하는 주요 실‧국장이 같이 참석해 상호 발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 간 양 부처는 업무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이번 조직개편 시에도 R&D, 출연연 등 서로 이해가 상충하여 갈등하는 측면도 있었다.
지난 4월 1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산업부에 남아있는 △산업융합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이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을 내세우는 미래부의 소관이 돼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양 부처 관계자들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떤 부처보다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부 김재홍 차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씨앗을 뿌리고 산업부는 산업, 통상, 에너지 등 실물경제분야에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성장동력․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이상목 차관은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부처로서, 산업부와의 상호 정책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산업부와 미래부는 정책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정책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해, 양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사항을 적극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창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