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국책사업보다, 지역단위 중소규모사업 우선발주 지원할 것
[특별인터뷰]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
엔지니어링데일리가 창간 1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정부가 SOC분야 예타 대상사업을 대폭 삭감하며 가뜩이나 일감이 부족한 SOC업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게 파여 가고 있다.
그러나 향후 4년간 SOC예산을 12조원가까이 감축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최근 본지가 국토위 보좌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SOC예산이 유지 혹은 늘어나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이 드러났다.
특히, 도로와 철도분야 지역현안사업들이 줄줄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SOC인프라낙후지역구 의원 측은 “SOC투자야 말로 서민을 위한 복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복지”라며 “SOC와 복지를 반비례로 해석하는 박근혜정부의 복지드라이브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1주년 특집으로 SOC산업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을 만나 현 정부의 SOC산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지난달 31일 정부 공개 공약가계부에서 내년부터 4년간 SOC 예산감축액을 총 11.6조원으로 확정했다. 현 정부의 SOC 예산축소정책에 대한 입장은?
정부는 SOC 예산이 불요불급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만약 정부의 지침대로 SOC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최대 악재가 될 것이며, 이는 당장의 시류에만 편승한 근시안적인 사고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부 초기 정책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과거로 회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SOC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호남과 강원 등은 SOC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많다.
- 신규사업은 공약·필수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존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할 방침으로,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GTX 등 신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건설산업 부흥 책이 있다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SOC 투자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중장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장 눈앞의 재정부담 축소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가 발전의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부흥은 무엇보다 경기회복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저가낙찰제 등 건설 산업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과 건설현장의 불필요한 관행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지역과 중소건설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경제 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초대형 국책사업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단위 중소규모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 지방공기업 등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 관행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다.
- 135조원의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5조원 규모의 SOC 예산이 4년 뒤인 2017년에는 17조원대로 축소된다. 복지와 SOC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SOC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동권과 안전 및 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다. 복지와 SOC투자는 별개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건설과 복지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택과 교통시설을 제공하는 것부터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만드는 것 모든 게 중요한 복지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전시·낭비성 사업예산을 줄이고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먼저 SOC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건설 산업은 앞으로의 기대효과, 즉 국민 생활과 복지,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재무성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향후 이와 같은 관점이 SOC 예산 집행과 투자결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이처럼 국내 발주물량이 씨가 마르며 해외진출이 업계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에 처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해외건설수출 지원방안은?
정부에서도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고위급 수주 지원단 파견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국내건설의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해외건설의 지속적 발전은 건설산업과 국민경제 안정에도 필수적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해외건설은 거의 대기업·중동·플랜트 위주다. 우리끼리 제살 뜯어먹기 덤핑수주도 많다. 중소건설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다 중동 편중 해결은 물론 우리 업체들끼리 가격 덤핑 경쟁을 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
- ‘엔지니어링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SOC산업 선진화’를 추구하는 엔지니어링데일리가 창간1주년을 맞이했다. 본지의 독자층인 국내 엔지니어링업계 종사자들과 본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엔지니어링데일리의 뜻 깊은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엔지니어링데일리가 다양한 요구와 여론을 충실히 대변하여 독자들의 참다운 눈과 입, 그리고 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또 하나의 언론’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고 공론화되는 매체가 되리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뜻 깊은 창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엔지니어링업계 종사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