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수용성확보가 가장 시급… 독일의 국민적합의 본 받아야
대표적 친환경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역설적으로 조류사방지 등 환경적 반대논리에 발이 묶이고 있다. 이에 국회 신성장산업 포럼의 야권 중진들은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대국민적 합의를 호소했다.
20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동주관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노영민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해 원전현황을 직접 둘러본 결과 “독일은 벌써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0%후반까지 확대했다”며 “현재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상황과 크게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국내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풍력발전사업조차 소음피해, 조류사고사, 백두경관훼손 등의 환경보호론에 발목 잡혀있다”며 “반면, 독일국민들은 기존 발전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 의원은 “원전이 향후 4년간 매년 1기씩 준공되면 원전비중이 30%대에서 향후 40%대까지 증가돼 전기요금의 총원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 차액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포럼의 공동대표 김진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덴마크는 이미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를 넘었다”며 “대기업, 국영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원전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면 경제민주화와 기후변화대응이란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현황‧발전방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리스크관리방안
신재생에너지협회 진민근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진 본부장은 먼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 위축, 중국으로부터 야기된 과잉공급 등 국외적인 요인과 원가 이하 전기요금, 환경보전을 위한 입지규제 등 국내 요인을 지적했다.
진 본부장은 때문에 향후 몇 년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국내 보급을 확산해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까지 11%에서 더 상향조정을 하고 주민의 수용성제고를 위한 주민 사업 공동 참여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단품 수출을 지양하고 부가가치와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 수출로 전환하고, 해외수주시 국산품 사용에 대한 일정 비율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인정을 검토하고 코이카, EDCF ODA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성호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리스크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제품의 결함, 성능미달, 설치‧시공중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 위험을 분산해야한다”며 사업안전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제품의 결함 및 성능저하, 설치‧시공 중에 발생한 사고, 천재지변, 대금미회수 등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상존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효율저하, 천재지변, 대금미회수 등에 대하여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전문상품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성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며 기업신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 패널토론…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출지향적으로 개편될 것”
뒤이어 서울대학교 부경진교수를 좌장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혁수 실장 등 전문가 4인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혁수 실장은 “4차 신재생기본계획은 수출지향적으로 개편될 것이고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풍력발전은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모듈제조 전문기업 에스에너지 정석용 상무이사는 “국내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서 주로 선진국을 타케팅해서 사업중인데 최근 중국 업체의 저가공세에 밀려 올해는 10%미만이다”며 “작년까지 22~28개 정도 태양광모듈사가 있었는데 현재 제대로 활동하는 업체는 5~6개로 줄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 정동원 변호사는 “글로벌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반덤핑과세부과 등 각국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통상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편, 산업부 강혁기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인허가 관련해서 지자체는 잘 협조가 되고 있지만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의 견해 차 등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