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기능과 중첩… “KSP, 유무상ODA를 연계한 국제개발협력”
수출입은행과 코이카의 유무상원조 연계확대 MOU 체결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KDI가 추진해 온 KSP(지식공유프로그램)와의 업무중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코이카는 24일 김용환 수은행장과 김영목 코이카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은 본점에서 양 기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부처 간 협업 강화와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발족한 기재부, 외교부, 수은, 코이카 등 ‘4자 협의체’의 첫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ODA 정책과 실행 전 단계에서 유무상원조 연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을 두고, 기재부와 KDI가 추진해온 KSP사업과 업무중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재영의원은 기재부의 KSP(지식공유사업)가 코이카사업과 중복되는 사안이 많아 예산낭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KSP는 기존 ODA와 비교해 훨씬 광의의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중심으로 유무상 ODA를 연계한 한국형 국제개발협력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2004년부터 기재부와 KDI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KSP 자체가 이미 유무상 ODA를 연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수은과 코이카의 유무상ODA 연계사업과 업무가 중첩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당시 이 의원은 “코이카 사업과 KSP 사업 모두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해 그 나라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있다”며 “기재부가 외교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ODA 사업의 분절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유무상ODA 협약을 통해 수은 측은 국가협력전략(CPS)의 수립, 개발협력사업의 발굴·시행 및 사후관리 등 ODA 전 과정에서 상호 연계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DCF 경협기획실 관계자는 "코이카가 주로 해외ODA에서 F/S, PMC 등 사업초기단계 지원을 하고 있다면, 수은은 EDCF로 직접 대출을 할 수도 있고 기타 재원마련을 위해 현지 정부와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동일 프로젝트를 두 기관이 연계지원한다는 취지다.
수은 측은 그러나 코이카와의 유무상ODA MOU를 체결함에 앞서 KSP의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했어야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DCF 관계자는 KSP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와 KDI가 유무상ODA와의 업무 중첩이란 비난의 화살을 비켜갈 수 있는 정책을 낼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수은과 코이카는 유무상ODA 협력 차원에서 고위급회의 2회, 실무급회의 4회 등 연간 총 6회의 정례협의도 개최하고, 국내외 워크숍, 설명회, 세미나 등 개발협력 관련 행사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