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국CM은 왜 절뚝발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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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국CM은 왜 절뚝발이인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8.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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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CM능력, 한미글로벌 5년 연속 1위’라는 보도자료를 풀며 작년 CM실적이 2011년보다 50% 상승한 4,886억원 기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감리를 CM으로 개명시킨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CM실적 상승이 실로 ‘NICE’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절뚝발이인 우리 CM산업의 현주소를 만날 수 있다. 실적을 분석하면 4,423억원 기록한 건축부문이 총실적의 91%를 차지할만큼 수주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토목 및 환경산업설비는 9%인 463억원에 불과했고, 해외경쟁력도 떨어져 총수주액의 18%인 857억원만을 수주하는데 그치고 있다. 물론 주요사업중 국토부가 발주한 CM사업은 전무하다.

CM산업이 토목분야가 배제된 채 불균형 발전을 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지만, 주무관청인 국토부 때문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CM을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설계, 시공관리, 감리, 사후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발주자인 대한민국을 대신해 CM업무를 독점하는데부터 시작한다. 국토부산하 국토관리청와 철도시설공단, LH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공기업의 업무와 그들의 정의한 CM 업무가 일치하는 것이다. 국토부 입장에서 밥그릇을 뺏기면서까지 CM산업을 발전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CM권한을 쥐고 흔드는 곳은 동북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유럽권은 엔지니어링그룹이 태생부터 국가사업을 주도했고, 미국은 국토부 자체가 없다. 제3세계권은 영미권의 주도아래 엔지니어링그룹이 발주자 즉 정부를 대행하는 CM 혹은 PMC가 정착돼 있다.  

우리 건설산업이 해외에서 저부가가치인 도급에 한정된 이유가 선진영역인 CM‧PMC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민간기업은 기회가 없고, 막대한 CM실적을 보유한 국토부는 관료주의와 전시행정에 머물러 있으니 고부가가치 해외진출은 요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관료주의와 전시행정 수준으로는 해외진출은커녕 민간기업의 진출을 막는 주범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SOC 곧 복지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SOC산업은 고도화돼 있다. 결국 해외사업이 결론이라면 더 이상 비대한 정부가 건설산업을 주도하기보다, 민간에 이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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