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험 중수익 MCC모델이 제시되며 민자 4.0시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불황을 타계하기위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 되어온 민자사업이 민투법시대-MRG시대-BTL시대를 거쳐 새로운 모델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건설회관에서 SOC업계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SOC포럼이 주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을 정면에 내세우고 심지어 그 예산조차 부족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향후 몇 년간 SOC 예산삭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민자사업의 불가피성을 전했다.

뒤이어, 김 원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IMF 등 불황일 때에 민간투자를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World Bank 등이 제3국에 소개할 정도로 그 성과를 인정받은 한국의 민간투자 모델이 다시 한 번 불황극복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중위험‧중수익 MCC모델… BTO, BTL과 차별화
흥국증권주식회사 황우곤 부사장은 ‘민자사업의 새로운 추진방안’을 주제로 기존 BTO, BTL과 차별화된 제3의 대안 ‘MCC 모델’을 제시했다. MCC(최소비용보전: Minimum Cost Compensation) 방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BTO,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의 BTL의 단점을 보완한 중위험‧중수익 모형이다.

MCC방식은 BTO방식의 민간투자구조를 유지하면서 연간 실제운영수입이 사업시행자의 연간 최소사업운영비(Cost)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주무관청이 재정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간실제운영수입이 연간사업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관리운영권가치를 상환하고, 잔여무상사용기간 내에 잉여현금을 환수하는 구조를 가진다.

MCC방식은 ‘정부와 민간의 수요위험 공동부담’, ‘3년에 1회 요금인상’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IRR 기준의 사업수익률 적용이 아니라 투자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개념으로 접근해, 변동수익률과 고정수익률을 혼합한 ‘혼합수익률’을 적용한다. 운영기간 중에는 출자와 대출을 혼합한 펀드형태로 투자해 이자형태로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MCC, 주무관청 민간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모델
황우곤 부사장은 MCC방식은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모두 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무관청은 기존방식에 비해 낮은 사업수익률 및 낮은 사용료 실현이 가능하고, 민간투자자는 최근 MRG로 갈등을 빚는 경전철 사업들과 달리 실시협약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IRR방식에 의한 재정지원금이 결정되지 않아 기조방식에 비해 주무관청에 유리하고, 국내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낮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 가장 좋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향후 이런 사업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은 BTL에서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BTO사업에서 미들리스크 미들리턴이 될 수 있는 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매 3년마다 주무관청과 합의 하에 요금인상이 이뤄져 요금인상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해석이다.

∎패널토론… 수요자체의 감소, 새로운 모델 불가피해
발제자 발표에 이어 국토연구원장 출신의 이규방 코람코자신탁 고문을 좌장으로 민자사업 전문가 6인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홍성필 민자제도팀장은 수요예측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여론의 질타를 받는 교통수요예측 등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은 사전확정주의라는 느낌이 강하고, 30년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고훈 변호사는 “한국은 인프라가 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수요자체가 적어져 실효성있는 민자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MCC 도입을 하더라도 지자체 등에게 MCC에 대한 정확한 사업기준이 제시돼야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안상렬 민간투자정책과장은 “2007년 정점을 찍은 민자사업이 하강국면에 있다고 해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며, “도로분야의 경우 민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재정사업도 없고 민간제안 자체도 없는 상태다”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위축된 SOC시장 분위기를 인정하면서도, 도로 등의 수요는 줄었지만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수요가 있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우리은행 손진 SOC팀장은 “MRG 폐지 후 민자사업이 쇠퇴기를 겪다가 BTL사업이 탄생하면서 민자사업이 명맥이 이어졌다”며, “MCC라는 새로운 방식이 탄생된 배경도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상렬 과장은 “민자사업을 시기별로 돌아보면 민투법을 민자1.0, MRG를 민자2.0, BTL를 민자3.0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향후 BTL을 넘어선 민자4.0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 차원에서 다음 달 초부터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고 언급했다.

고상진 공공건설산업연구소장은 “정부, CI, FI가 서로 리스크를 나눠야 강점이 잘 구현될 것으로 본다”며, “자금보충약정, 풋백옵션 등 금융기관과 CI가 연계된 제도들이 있는데 금융기관도 상당부분 희생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금리시대에 금융기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본다”며, “민간제안 허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검토 중인데 쉐도우 톨, MCC 등이 그 방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양동완 GS건설 부장은 해외시장에는 안정적인 사업모델이 많은데 우리도 MCC도입뿐만 아니라 BTL등 안정적인 사업 비중을 늘여야한다고 전하며, 사업의 탄력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무대에서 진행되는 PPP사업에서 최근 스페인이 자국시장과 남미시장에서 두각을 내고 있다. 스페인은 최대수익과 최소수익의 밴드를 설정해서 교통량 리스크를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