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의원,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2,755억원 1,364건 가운데 경쟁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계약이 16.1%인 약445억원,27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에서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26억4천7백만원 30건 중 88.9%에 해당하는 23억5천2백만원 27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조현룡의원 측은 “이 중 24건은 국토연구원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한 세부 과제들을 살펴보면, 주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힘든 것이 대다수”라면서, “과제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가능한 한 일반경쟁 방식에 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현황> 단위 원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9月 |
| 총 계약금액(a) | 73,012,869,880 (286건) | 58,660,524,220 (309건) | 43,468,810,160 (270건) | 58,993,353,310 (305건) | 41,338,240,641 (194건) |
| 경쟁계약금액(b) | 8,969,708,680 (46건) | 8,729,663,710 (55건) | 4,604,363,220 (44건) | 12,620,857,810 (70건) | 9,541,278,641 (58건) |
| 비율(b/a) | 12.3% | 14.9% | 10.6% | 21.4% | 23.1% |
| 최근 5년간 수의계약비율 | 444억6,587만2,061원 / 2,754억7,379만8,211원 ⇒ 16.1%(경쟁계약), 83.9%(수의계약) | ||||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 분야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총 계약금액(건) a | 수의계약 금액(건) b | 비율 b/a | 용역수행자(경쟁계약) |
| 2009년 | 250.8 (5) | 250.8 (5) | 100% |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법학회 (사)국토교육협의회 |
| 2010년 | 841 (10) | 762 (9) | 90.6% | 국토연구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 2011년 | 596.2 (5) | 596.2 (5) | 100% | 국토연구원 |
| 2012년 | 568 (5) | 418 (4) | 73.6% | 국토연구원 5건 중 경쟁계약방식은 단 한건 |
| 2013.9月 현재 | 391 (5) | 325 (4) | 83.1% | 국토연구원 단국대(천안) 산학협력단 |
| 총 계 | 2,647 (30) | 2,352 (27) | 88.9% | 최근 5년간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 연구용역 30건 중 단 3건이 경쟁계약방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