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을 끌어온 밀양 송전선로사업을 산업부와 한전이 강행하자 반대입장의 밀양주민대표단은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건강, 재산, 환경조사를 재실시하고 제대로 된 보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제남,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진선미, 조경태, 한명숙의원은 ‘기존 765kV 송전선로 주민들의 고통을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은수미의원은 “밀양 송전탑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국책사업 진행방식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과정”이라며, “지난달 4일 ‘기존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에서 주민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공사강행 이후에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은 의원은 “765kV 송전선로 인근지역에 암환자가 속출하고, 짐승들이 유산하며, 농작물 수확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 있다”며, “최근 산업부 용역보고서 ‘전국고압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암 관련 건강영양조사’ 결과에 154kV, 345kV 송전선이 지나는 67개 지역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가 타 지역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국회 산업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송전설비주변지역지원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송주법의 가장 큰 맹점은 피해주민의 전자파, 소음, 경관공해 등 건강권에 대한 피해보상과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빠졌다는 것”이라며, “765kV 인근 지역들의 건강, 재산, 환경에 미치는 실태조사에를 즉각 실시하고 문제지역은 이주계획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노약자가 대부분인 반대주민들에게 3,000명이 넘는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진압하는 위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제2의 용산참사를 예방해야한다”고 전했다.
기존 765kV 3개 송전선로 주민대표 A씨는 “송전선로에서 70~80m 떨어진 8억원하던 택지가 3억으로 떨어졌는데도 매입자가 전혀 없다”며, “감정평가서에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음’이라 명기되면서부터 모두다 꺼리는 격이다”고 밝혔다.
밀양 765kV 송전선로 예정지 주민대표 B씨는 “8년째 반대 중이고 최근 3년 동안은 수확철에 일손이 부족하지만 반대시위로 일손을 놓고있다”며, “산업부는 우리를 눈엣가시 취급하고 한전은 3~4,000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교수는 “지역주민들의 70%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있는데 이는 전시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라고 보면 된다”며, “지난 8월 산업부의 보고서를 보면 송전탑지역 주민들의 위암, 간암 발생률이 타지역에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