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교통R&D는 선진국과 중국의 사이에 낀 넛크래커 상황에 빠졌다. 게다가 틸팅열차 등 현실성 없는 난개발R&D가 신기술이란 명목하에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토부는 한국의 국토교통R&D가 선진국에 막히고 중국에 쫓기고 있으며, 난개발R&D가 난무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받았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한국의 건설교통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4~5년 뒤처지고, 중국은 코앞까지 추격하고 있다”며, “국토교통R&D가 투자대비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되지 않는 기술휴면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이 의원은“이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선도국의 핵심원천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며, “해외기술의 국산화 등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발굴과 전략수립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기춘의원은 국감 첫 날부터 사각지대로 방치된 국토부 R&D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틸팅열차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2008년 2월 틸팅열차 개발 후 국토부는 곡선철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ㄴ고 달릴 수 있는 신기술 열차라 극찬했지만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며 철로 직선화 정책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800억원을 들여 개발한 곡선 선로용 틸팅열차가 용도폐기돼 현재 오송 차량기지에 2년째 방치중이고 심지어 군데군데 녹이 슬고 있을 정도라는 비판이다.

1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박 의원은 “최소한의 수요예측은 고사하고 왜 개발하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조차 모르는 ‘묻지마 개발’에 최근 10년간 국토교통R&D에만 3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다”고 꼬집었다.

뒤이어 “국토교통R&D를 주관하는 국토부와 산하 연구기관들의 공동책임을 함께 물을 사후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0대 분야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 출처:KISTEP>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