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스터플랜수립사업 확대… 업계 ‘환영’,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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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스터플랜수립사업 확대… 업계 ‘환영’, ‘우려’ 교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1.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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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 50억원으로 확대
업계, 고부가가치 영역지원 환영… 수주실패업체 보상도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해외건설 인프라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을 50억원규모로 확대 추진할 방침을 전하자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반면, 수주실패업체에 대한 아이디어 보상 인센티브가 없다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업계, 공공기관, 연구원등 SOC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해외건설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및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한국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국가를 대상으로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과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첫해 예산은 35억4,000만원규모였으며, 6월 분야, 대상국을 선정하고, 9월 대상국 협의 및 MOU 체결을 실시한데 이어, 11월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한 바 있다.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도시, 교통, 수자원 등의 마스터플랜을 개발도상국에 수립해 주고 후속 수익사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는 도시, 교통, 수자원 등 한국 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마스터플랜 3건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나이지리아 광역교통, 10월 미얀마 수자원, 9월 인도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관련한 마스터플랜사업에 대해 각 상대 정부와 합의했으며, 올해 11월경 완료해 상대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마스터플랜 예산은 총 50억원이며 국토부는 연내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24일까지 건설업계 및 공공기관의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및 재외공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2014년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및 초청연수사업 설명회 - 2014.01.09 해외건설협회

√ 수주실패업체 아이디어 보상 필요해… 해외 Swiss Challenge System 검토해야
국토부 측의 사업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에 복수의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들은 “수주실패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전했다.

A사 관계자는 “자칫 아이디어만 주는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며, “아이디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제시는 했지만 보상이 없다면 참여하기 망설여 질 것이다”고 전했다.

B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마스터플랜사업뿐 아니라 GIF에서도 낙찰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이 아이디어 제시 후에 얻는 것이 전혀 없다보니 향후 해당 사업에 참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업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C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PPP사업을 하다보면 흔히 Swiss Challenge System이나 가점제도가 있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런 업계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취지는 알고 있으며 떨어진 업체들의 아이디어가 유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당장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차년도 부터라도 가능한 여러 제도들을 검토하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토부 측은 “마스터플랜의 수립 주체인 엔지니어링사는 프로젝트만 보고 제안하는 것보다 동 프로젝트의 시공, 유지보수 단계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연계효과가 있는 지 여부를 염두해 제안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D사 관계자는 “앞단계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엔지니어링사들이 마스터플랜 사업제안서를 만드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2주 밖에 남지 않은 제안서 제출기일을 1~2개월 늦추는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사 관계자는 “해외사업을 하다보면 한국 엔지니어링업체는 선진국이 잘 하지 않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실시설계 등 뒷단계 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마스터플랜은 부가가치가 높은 앞단계 영역이고 후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프로젝트 제안금액의 상한선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최고금액이 9억5,000만원 정도였다고 올해 10억원에 딱 맞춰 제안할 필요는 없다”며, “같은 수준의 복수의 제안서 중 저가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20억원의 고가 제안서라도 사업성이 충분하면 선택될 수도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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