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완공위주 투자로 효과 극대화… 도시부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해 SOC예산 분석자료를 5가지 주제별로 묶어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로 ‘효율적 SOC투자’에서 국토부는 지난해보다 5%가량 줄어든 20조9,000억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완공위주 투자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해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4년 국토부 예산을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새해 국토부 예산이 전년 22조원보다 5% 감소한 20조9,000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감안해 SOC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향후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SOC투자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SOC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국토부는 올해 예산의 초점을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맞췄다.
√ 도로, 완공사업에 집중… 도시부 도로투자 확대
도로사업 예산은 감소추세에 따라 지난해보다 6.1% 줄었으며,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에 중점을 둬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총 68개 도로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며,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 총 122.8km, 국도는 화순-광주 등 48개 총 366.3km,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원-상수리 등 14개 총 110.1km 사업이 완료된다. 한편, 국도 17개 등 총 27개사업을 신규로 착공할 계획인데, 이는 완공 68개 대비 약 40% 수준에 그쳐 완공위주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도로투자의 패러다임을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에서 도시부 도로투자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지역간 연결이 도시부 투자보다 8% 많지만, 2017년까지 50:50으로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도시부 혼잡개선을 위해 서울 강동구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국가산단 용연-청량IC 혼잡도로 등 총 3개 총 12.1km 준공사업에 집중투자한다. 또한,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총 3개사업을 신규 착공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편익이 1조3,00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신호체계 연동, 진출입 개선, 환승시설개선 등 저비용·고효율의 운영기법개선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계획수립비는 1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밖에도 민자도로는 연간 3,500억원 수준의 MRG 지급 소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 방안마련해 MRG를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 철도,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
철도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이 소폭 0.7% 증가했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오송~광주 송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구간사업 완공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등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사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됐고, 사업 추진이 보류됐던 월곶-판교 복선전철 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 미연결구간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호남고속철도 오송~송정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되는데, 이번에 신규설계비 200억원이 반영된 2단계 사업 광주~목포까지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8,000만원을 투입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 등을 도입해 안전관리를 상시화한다.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안전투자비는 지난해 5,217억원에서 올해 5,604억원으로 확대됐다.
√ 수자원, 기존시설 운영 최적화를 통해 홍수·가뭄에 대응
자원부문 예산은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기존댐의 치수능력증대에 1,367억원을 투입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댐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입장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및 가뭄이 증가되고 있어, 2020년까지 국가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80%를 정비할 계획이며, 올해는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계양천 유역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수도사업은 기존 광역상수도 사업 외에 급수체계 조정 등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한다.
용수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인근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131억원을 시행해 신규건설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광역급수체계조정으로 9개권역 3,312천톤/일 확보하게 되면, 6,70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방지를 위해 수도권 및 경북 구미, 전남 광양 등지에 관로 교체사업 등 안정화 사업에도 43억원 투자한다.
√ 항공, 항공 안전기반 강화 및 항공산업 육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안전에 집중투자하고 항공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우선, 120억원 규모 제2항공교통센터를 착공해, 향후 관제시스템 장애·지진 등 우발사태 발생에도 중단 없는 관제가 가능토록 하고, 225억원을 들여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장비를 현대화한다.
이와 함께, 울릉도 20억원, 흑산도 15억원 소형공항 건설에 착수해 잦은 선박운행 결항 등에 따른 주민․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도 증진하고,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자체재원으로 총사업비 5조원을 들여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며, 작년 제2여객터미널 공사에 착수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 2003년 각각 도입했던 설계VE, 국가교통DB등 다양한 제도들의 운영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