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재부, 건협시도회장단 간담회마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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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재부, 건협시도회장단 간담회마저 무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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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강력반발… 적격심사제 개선안 ‘물거품’ 되나

▲ 이준희 기자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24일로 예정된 기재부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단과의 간담회가 영문도 모른 채 무산됐다.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적격심사낙찰제’ 이다. 운찰제적 요소가 강한 적심제를 이제는 대수술해야한다는 데는 정부와 업계 모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부적격사를 퇴출하고 건전한 건설사를 육성하는 입찰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업계의 불신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국내 중소건설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을 작년 국회와 정부가 공공공사 규모제한을 300억에서 100억 이상으로 완화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 약속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최저실행가격 비공개에 대한 업계의 불신’이다. 간담회 하루 전인 23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개최한 ‘한국 건설산업의 도약과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연구위원은 “‘한국투명성국제기구’의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계보다 정치․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압도적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를 향한 업계와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기재부가 “부정과 부패를 전제로 정책입안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고 해명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정부 때 추진된 '한미FTA'도 처음 그 취지는 좋았으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의 비논리적 말 바꾸기가 이어지며 비효율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흘렀다. 찬반의견이 수렴되는 민주주의 프로세스가 멈춰서며 결국 정상적인 정책입안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번 ‘적격심사제 개선’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다. 다음 간담회에서는 업계 측은 ‘운찰제 개선’에 조금 더 공감을 표하고 정부는 ‘최저실행가격(예정가격) 비공개제’를 향한 국민적 불신을 조금 더 인정하길 바란다. ‘타협=패배’라는 논리는 민주주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약과도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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