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200여명 관계자들 참관해 관심집중
R사업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하는 시간 마련
민간투자사업의 미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31일 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 기념 '2012 엔지니어링 포럼'을 업계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EL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 발주 엔지니어링사업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체들이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보와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마련됐으며 김도일 KDI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이 민간투자 R(Rehabilitate) 사업과 Engineering 회사란 주제로 민자사업과 엔지니어링 분야의 연관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도일 팀장은 “기존 민자산업은 위험도가 높은 BTO사업과 수익성이 낮은 BTL사업만이 존재하고 있어 업계의 큰 반향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MRG 등 기존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또한 산재했다. 반면, R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위험부담은 줄어들지만 기존시설에 대한 개량 및 보수 등을 통한 자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시공 전후 모두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차원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R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 단계부터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이 시공을 비롯한 운영 및 자금부문에 대한 보완점을 개선해 R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현재 어려운 시황을 타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에는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안상열 과장, 한국은행 PF1실 고석배 팀장,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창용 교수, 도화엔지니어링 박승우 사장, 이원이엔지 오세준 사장, 현대건설 사업개발실 장재훈 상무 등이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민간사업에 현재 상황과 민간, 관계부서, 금융권에서 R사업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승우 도화엔지니어링 사장은 “현재 재정 문제 등으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지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방안 마련으로 R사업 등이 절실하다”며 “그러나 수익성에 대한 한계로 관련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익성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오세준 이원이엔지 사장은 “기존 사업이 R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소형 환경 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향후 다른 분야로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9호선 가격인상에 대한 문제에서 보듯이 기존 민간투자 사업과 R사업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과 신규 R사업에 대한 책임 구분을 명확히해 수요자인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재훈 현대건설 상무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 사업의 경우 증축이나 확장의 경우 운영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조세에 대한 규정 또한 부정확하다”며 “이에 관련업체들의 참여를 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아울러 중소엔지니어링사들의 R사업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에도 수익을 얻어 투자금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참여기업이 손실을 입는 상황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R사업 확대를 위한 업계의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국은행 고석배 PF1실 팀장은 “현재 R사업과 B사업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위험부담이 높은 상황이다”며 “금융권의 경우 R사업과 B사업 모두 수익과 위험도를 동시에 판단하지만 그 중 위험도를 우선적으로 본다. 따라서 관련업체들의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민간참여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엔지니어링사들의 입장에서는 B사업에 비해 R사업이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며 “따라서 기존의 B사업과 수요위험이 높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기획 및 설계 시공, 운영, 폐기까지 포함된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질의 및 토론 시간에는 정부의 R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지원제도 마련가능성과 이를 위한 정부의 현재 상황, 수익성 일정부분 보장 위한 제도마련 움직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안상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과장은 “관련 법률은 행정청이 조율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위임받아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R사업에 대한 법률적 제정은 이미 기본 틀이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 기본계획 등을 마련 중에 있어 조만간 R사업 확대에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수익성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보존해 줄 수 있는 수준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기존과 같은 MRG 보장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민간제안 또한 남발할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관련부서와 우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R사업의 개념 | |
| ① | 국내 민자사업은 수요예측 위험도가 높은 BTO사업과 수요예측 권한이 정부에 있어 사업 위험도가 낮은 대신 수익성이 낮은 BTL 사업만이 존재했으나 RTO사업은 이 중간의 타협점을 찾는 제도로 볼 수 있음. |
| ② | 2012년 기재부에서 R사업의 범위를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개량 보수 증설 또는 확장까지 확대. |
| ③ | 해외에서는 타이완과 필리핀이 법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PPP방식으로 진행 또는 확장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 |
| R사업의 특징 | |
| ① | R사업은 BTL과 BTO의 중간 단계 수준. 즉, 수요 예측이 가능해 위험도는 작은 반면 일정부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음. (수요예측 위험은 BTO보다 낮고 BTL방식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익률은 수준은 BTO보다 낮고 BTL에 비해 높음) |
| ② | 사업자의 위험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음. (기존과 같은 민자사업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고 위험부담률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대등하게 부담) |
| ③ | 운영이 종료되는 민자사업을 R사업으로 추진해 효율성을 증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가능) |
| R사업의 유형 및 사례 | |
| ① | 환경사업 ￫ 개량 및 시설 보수 분야 중심으로 R사업이 이어질 것 |
| ② | 발전소 |
| ③ | 지하철 ￫ 노후된 지하철의 현대화 및 지하화 등을 민자사업으로 수행가능 |
| ④ | 국도 및 고속화도로 등 SOC사업 |
| 국내사례 : 용인하수처리시설 | |
| 엔지니어링사의 참여효과 | |
| 전제조건 :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은 설계 및 일정부분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음 | |
| ① | 운영측면 : 가격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 있음 |
| ② | 자금측면 : 자기 투자자금 비용이 B사업에 비해 조달범위가 작아 적극적인 참여가 용이 |
| ③ | 정부 재정부분의 어려움이 지속 ￫ 민자사업 활성화가 절실해지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경우 발주량 감소에 따른 영향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어 엔지니어링사들이 앞으로 주도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
| 엔지니어링사들의 보완점 | |
| ① | 엔지니어링사들의 시공정 능력 증대 절실 |
| ② | 사업 운영능력에 대한 능력 강화 |
| ③ | 자금 확보를 위한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금융권 인식 개선 및 신용보증 제도 활성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