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검특수부 사정청취, 카키누마 타미오 JTC사장 뇌물 인정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일본 철도컨설턴트업체 일본교통기술(JTC)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에 1억엔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발각됐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 세무조사 결과 일본교통기술(JTC)이 베트남 등 3개국 정부 공무원에게 ODA 사업수주 대가로 2012년까지 5년간 약 1억엔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발각됐다고 밝혔다.
도쿄 국세국 측은 JTC가 조사에서 명확한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리베이트를 ‘용도은닉금’으로 판단, 중가산세 및 제재과세분을 포함해 약 9천만엔의 추징세를 부과했다.
일본의 ‘사업자 공정경쟁촉진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은 금지되며, JTC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JTC가 간사社를 맡은 조인트벤처는 2008년 이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철도건설설계사업 등에서 총 60억엔의 ODA사업을 수주했으며, JTC는 발주처 공무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례금으로 수주액의 수%를 리베이트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JTC 측은 1억엔에 달하는 리베이트 금액을 ‘가지급’으로 지출한 수수료 등으로 경비계상했다. 이에 대해 도쿄국세국은 “리베이트는 수수료를 가장한 악성 소득은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JTC 카키누마 타미오(柿沼民夫)사장이 도쿄지검특수부의 사정청취를 받고 JTC가 수주대가로 상대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카키누마사장은 지난 18일 수차레 도쿄지검을 방문해 사정청취를 통해 3개국공무원에게 자금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시기나 금액은 언급한 반면, 사장 자신은 경위를 몰랐던 것으로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향후, 도교특수부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