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일본 외무성이 베트남정부에 통보한 신규 엔차관 중지 조치가 빠르면 1개월 후면 재개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센카구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간의 긴장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베트남 및 일본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교통기술(JTC)이 베트남 등 3개국 정부 공무원에게 ODA 사업수주 대가로 2012년까지 5년간 약 1억엔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과 관련해 베트남에 내려졌던 신규 엔차관 정지가 6월말경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이 같은 솜방망이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일본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유일한 친일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성과 센카쿠열도, 남중국해 등의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없다고 일본 외무성은 판단하고 있는 것. 반면 일각에서는 부정당한 ODA로비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1개월의 제재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베트남 ODA로비와 관련 도쿄 국세국은 JTC측에 중가산세 및 제재과세분을 포함해 9,000만엔의 추징세를 부과했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수원국인 베트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못했다.
일본의 한 소식통은 "ODA사업과 관련 일본은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ODA사업 부정당영업행위시 해당 엔지니어링사가 파산에까지 이른 사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수원국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은 중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로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국은 6월말에 ODA의 부정 방지 대책 협의회를 열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베트남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엔 차관을 재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