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산업부, “타 부처의 협조 미흡, 투자자 기다리기만 하는 모양새”
(반둥=인도네시아) Ismail Al Anshori =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가 두 번째 임기를 2달여 남기고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Yudhoyono 행정부가 수많은 최우선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준공기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다.
1일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Yudhoyono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해온 기초 자재산업, 특별경제지구 개발 등 7개의 최우선 프로젝트가 답보상태 놓여 있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의 프로젝트 중 하나는 기초 자재산업 및 해양수산업 활성화 개발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양과 질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계획은 추후 실행조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지역 경제개발의 핵심 프로젝트 중 중단 된 또 하나의 사업으로 술라웨시州 중부 ‘팔루’와 술라웨시州 북부 ‘비퉁’의 특별경제지구 개발이 있다. 중단된 수마테라州 북부 ‘세이 망케이’ 팜 오일 혁신센터와 술라웨시州 ‘팔루’ 등나무 국가혁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은 올해 중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M.S. Hidayat 산업부 장관은 내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적요인은 늑장행정과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규제에 오히려 발목 잡히고 있어, 계획대로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 Hidayat는 산업부와 타 유관 부처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산업부는 타부서들이 실행단계에 들어서기 한참 전인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프로그램들의 조합을 주도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Hidayat 장관은 부처의 지원부족으로 중단된 일부 산업단지 개발계획 사례를 들었다. “신규 산업단지를 준비하기 위해 필수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프라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른 부서들도 그들만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
Hidayat 장관은 비슷한 상황이 기초 자재산업 발전 계획에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 계획은 석유화학 등 화학산업 투자로부터 크게 좌우된다. “만약 이 분야가 제대로 발전된다면, 다양한 화학산업의 다운스트림 개발을 이끌 수 있다.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은 타 부서의 협조적 결정을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