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 북부에서 시범사업… 성공 시, Sumatra 등으로 확대
(반둥=엔지니어링데일리) Ismail Al Anshori 기자 = 극심한 육상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Java 북부에 단거리해상운송(SSS: Short Sea Shipping)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실행할 전망이다.
1일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관계부처 및 민간업체와 함께 Java 북부지역 육상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Java 북부연안 고속도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중 하나로 꼽힌다. Java 동부 Banten州 Merak市에서 뻗어나간 고속도로는 Jakarta와 Surabaya의 대도심 사이를 지나, 지상교통의 주요 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매일 2만~7만대의 차량이 1,316㎞ 거리를 달리고 있다. 내륙선박운송이 포화됨에 따라 고속도로가 자주 과부하 걸리곤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개발계획국은 해당지역에 단거리해상운송(SSS: Short Sea Shipping) 정책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개발계획위원회 Bambang Prihartono 교통국장은 관계부처 교통부, 관련 민간 페리업체 PT ASDP社 간의 회의를 주도하고 이번 계획 도출을 이끌었다.
SSS의 육상에서 해상으로 운송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화의 유통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SS 시행은 주요항구 하역장의 혼잡과 정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한다.
다만, 인니 정부의 프로젝트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있어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먼저 Jakarta와 Surabaya에서 오고가는 무역거래의 불균형을 들 수 있고, 인도네시아 선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SSS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재정지원 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별보조금이 외부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고, 해당지역에 인프라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재정기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타 인프라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육상보다 해상경로를 이용하는 운송서비스업체에게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도 문제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SSS 계획이 육로의 과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SSS 서비스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먼저 선박 숫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시간대에 외국선박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선박 임대와 임대차 회사의 선박구입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을 위해 전국 은행인 BNI, Bank Mandiri 등 금융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쪽 연안의 복수 항구에 SSS 시설을 준비하는 것도 이번 정책의 채택가능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Prihartono 이사는 “Java 북부에서 실행될 SSS 프로젝트는 시범사업이 될 것이다”라며, “만약 성공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동부를 중심으로 Sumatra 등의 지역에도 확대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