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운영 표준안 제정으로 선진심의문화를 확산‧정착해야
국토해양부는 턴키비리근절을 위해 발주기관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설계심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며,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공표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턴키 관련 비리를 차단하고 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발주기관(27개) 턴키(설계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대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턴키비리근절을 위해 전국 수천명 평가위원 Pool 기관별 50여명으로 축소, 위원명단 사전공개,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제도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전국 발주기관이 상호 협력해 비리업체가 국내 모든 공공사업에 수주를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기관별로 다른 심의 운영방식을 서로 공유하고 비교함으로써 설계심의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계심의 운영과 관련해 입찰업체간 설계토론회의 도입과 설계심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졌다.
특히 앞으로는 업체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가당일 업체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질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계의 발언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국의 모든 공공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선진심의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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