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 민원과다에 재정부담 가중 난색표명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대형민자도로사업의 두축인 서부내륙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내륙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와 충남도 등 지자체에서 호의적인 반면, 제2경부는 추진방식을 놓고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등 현정권내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반응이다.
◆추진 탄력받은 서해내륙=서해내륙은 박근혜 정권의 공약사업인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서영엔지니어링이 올 2월 제안한 서부내륙은 내달 중순 VFM-민자적격성검토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연내 제3자공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측은 VFM이후 주요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참여를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초제안자 관계자는 “당초 서해안고속도로 지선이었던 이 구간을 독립된 축으로 발전시켜 제안했다. 1,2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함양~울산간과 연결 전국토를 대형 L자로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업참여를 검토하는 대형건설사측은 서부내륙이 새만금지구의 수요를 어떻게 반영했는지와 낮은 공사비에 대해 의문인 상태다. 업계는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외구간 등 지역고속도로의 수요가 일 4만대에 불과한점을 고려, 서부내륙 또한 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난이도가 낮은 서부내륙 구간 특성상 공사비가 1조5,0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도 고려대상으로 꼽았다.
대형사 관계자는 “최초제안자가 재정지원을 신청했고, 현시점의 파이낸싱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업권만 따낸다면 공사후 리파이낸싱을 통해 일정액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그리고 지자체가 서부내륙에 호의적인점도 사업추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에서 제2경부와 다르게 민간에 의해 BTO방식으로 추진되는 서부내륙은 예산부담이 없다”며, “더불어 충청남도는 소외된 예산, 청양, 홍성 등을 개발할 수 있어 지지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부내륙의 경쟁제안자 출연은 미지수다. 서부내륙의 사업성이 높지 않은만큼 최초제안자측은 대형건설사를 포함시켜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도로일감이 떨어진 시점에서 중견건설사 및 디벨로퍼들이 경쟁제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표류하는 제2경부, 모두들 모르쇠=탄력을 받은 서부내륙과 다르게 제2경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기재부와 국토부의 공식입장은 “확정된 바 없다” 정도. 제2경부는 2004년 처음 논의가 된 뒤 두산중공업이 1구간을 제안하는 등 활기를 보였지만, 한국도로공사 추진으로 변경되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재정부담을 꺼려하는 기재부와 국가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국토부의 대립이 계속된 것.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 정권 입장에서 공사비 정부부담이 제로인 서부내륙에 비해 7조가 투입되는 제2경부는 큰 부담”이라며 “특히 수도권 구간은 풀 수 없는 수준의 민원이 산재해 있는 등 지자체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제2경부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이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연내까지 추진방식을 결정한다고 말했지만, 지난 3월 여형구 차관은 “제2경부와 관련해 정부가 계획하거나 논의하는 사항은 없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제2경부는 제안시점인 2000년 중반 대비 지가가 너무 올랐고, 통과구간의 도시화가 진행돼 현시점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민자업계에서는 사실상 현정권이 제2경부를 추진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반면 서부내륙은 현정권이 뚜렷이 추진하는 대형SOC사업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정권말기에 착공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