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 SOQ의 발주량이 줄고,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이 이뤄진다. 정성적으로 이뤄져 로비에 취약했던 부분은 심의위원을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4일 국토해양부 기술안전국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한국건설설계협회 회원 30개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TP, SOQ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기술안전과가 5월경 작성해 설계협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SOQ와 TP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 측은 SOQ와 TP는 3D시뮬레이션 등 제안서 작성시 2,000~3,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게다가 면접시간이 짧고 단순해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잇달았다면서 심의위원 명단과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로비와 편파평가로 인한 공정논란이 계속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SOQ, TP의 발주비율을 현행 45%에서 30% 가량으로 축소시킨다는 방침이다. 방법론은 설계규모별 SOQ, TP 적용기준을 기본설계시 ▷SOQ 5~10억원→10~15억원 ▷TP 10억원이상→15억원이상으로, 실시설계시 ▷SOQ 10~20억원→15~25억원 ▷TP 20억원이상→25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하수처리장과 특수교량에서 의무화돼 있는 SOQ, TP 적용도 검토후 시행된다. 감리사업의 경우 TP는 완전폐지하고 10억 이상일 경우 발주청의 재량에 따라 SOQ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제안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SOQ, TP의 제출도서 분량을 각각 20쪽→15쪽, 30쪽→25쪽으로 축소하고, 프레젠테이션 없이 제안서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등 치장에 대한 감정규정을 구체화한다는 방안이다. 발주청에게는 전단계의 설계결과 등 구비자료 제공을 의무화시켜 입찰참여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우수용역업자에게는 Long list 즉 입찰참가 적격자로 지정해 2년 범위 안에서 SOQ, TP 사업의 PQ를 면제한다.

국토부는 턴키/대안입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계비 보상제도를 SOQ, TP에도 적용시킨다. 규모는 사업비가 20억원인 설계의 경우 설계점수가 95점일 때 800만원 수준에서 보상한다. 현재 제안서 발표 10분, 개별질문 5분으로 한정된 제안서 평가를 제안서발표 10분, 비공개 개별질문 10분, 업체간 공개토론 20분으로 조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항목은 SOQ의 경우 ▷수행방법 10점→15점 ▷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점 5점→0점으로 조정했다. TP는 ▷수행방법 25점→35점 ▷기술향상 20점→15점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5점→0점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로비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발주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자’ 즉 외부평가위원을 평가자에서 삭제했다. 특히 평가위원과 개인별 평가결과를 당일에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이화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달말까지 SOQ, TP 평가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건기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10월경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주 PQ평가기준 TFT를 구성해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30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들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제안서평가시 업체간 토론은 상대방의 자료를 미리 숙지않은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 참가자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제안서 비용이 5,000만원~1억까지 올라가는데 설계보상비 800만원은 너무 적다”면서 “설계보상비 보다는 직접경비보상비로 불러야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SOQ, TP라는 발주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평가하는 평가위원과 발주청이 문제다. 턴키/대안의 경우도 개선안을 수없이 발표했지만 최근까지도 로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만큼 이번 개선안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며 “특히 국토부 산하 기관은 이번안을 준용하겠지만 지자체까지 파급력을 가질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