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DP규모는 PPP기준 1조7,898억달러로 2,000조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계 13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만큼 세계에서 경제에 파급력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북미, 중남미를 비롯해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경제영토 또한 급속히 넓이지고 있다.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R&D인 투자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은 현정권이 추구하는 창조경제에 가장 적합한 분야로 생각된다. 문명사회의 근간인 SOC인프라를 건설하는 접점에 엔지니어링이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것이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문명화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의 수요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엔지니어링능력만 놓고 본다면 대다수의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공항과 도시계획은 이미 Top Class에 올랐고, 민자사업은 지난 20년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플랜트의 경우 설계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Construction만큼은 발전, 화공 원전, 담수화를 통틀어 전분야에서 선진국에 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바꿔 말한다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엔지니어링은 해외진출에서 지지부진하다는 것이고, 플랜트는 고부가가치 분야인 FEED, PMC에는 진출조차 못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사의 최대 고객은 국가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화시기 국가주도로 급속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제도가 국가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독점구조에서 최대 甲은 국가로 ‘명령과 통제’에 의해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글로벌화된 현시점에서 ‘전문성의 부족과 통제의 한계 그리고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시장발전에 큰 장애요인이다. 시대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게 당연하다. 창의산업인 엔지니어링을 계속 국가규제 틀에 넣어놓는다면 말 그대로 용역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엔지니어링산업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전세계 흐름과 같이 가는 엔지니어링’이 그 답이 아닐까한다. 현시점의 글로벌스탠다는 엔지니어링사가 주체가 돼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SOC사업의 선도자가 아닌 소비자로써 양질의 상품을 제때 받아보면 그만이다. 굳이 상품을 만드는데 미주알고주알 시어머니잔소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경제규모도 전세계 13위고 소득수준도 3만불에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면 우리나라도 정부보다 민간주도의 SOC산업을 펼쳐야 한다. 그 중심에 발주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PMC가 있다.
우리정부도 세계적인 SOC흐름에 대해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어, 갖가지 SOC발전 정책을 통해 글로벌스탠다드에 접근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득권 즉 발주권과 규제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방안을 짜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것이다.
모든지 급작스러운 것은 좋지 않다. 혁명보다는 개혁이라는 연착륙을 고려한다면 5년 정도 기한을 두고 서서히 정부가 엔지니어링시장에서 발을 빼야 한다. 그 첫 과제로 PMC 시범사업을 필두로 서서히 글로벌시장에 다가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0년간 산업화를 완성시킨 우리나라는 발주량은 줄지만, 엔지니어링기술력은 고도화된채 남아 있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발주량은 많지만 기술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전에 우리들만의 제도를 버리고, 글로벌스탠다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정부에 의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곳간열쇠를 꼭 쥐고 내놓지 않는 것보다 적절한 시점에 며느리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순리고 집안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김치동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