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투도 안되는데 예산은 줄고...어이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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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투도 안되는데 예산은 줄고...어이 살라고...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2.07.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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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구 예산 올년도 대비 10.1% 급감
12개 예산 요구안 중 가장 큰 폭 축소

올해에 이어 내년도 SOC분야 발주가 팍팍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말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요구규모가 346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예산이 325조4,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6.5%가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은 8.8%, 1.2%가 증가한 수준이다.

요구규모가 가장 큰 폭의 증가한 분야는 교육으로 지방교육교부금과 대학연구역량강화를 이유로 10.1%가 급증했다.

반면, 엔지니어링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SOC분야(사회간접자본)와 환경분야의 요구액은 전년대비 각각 10.1%와 6.6%가 줄어든 20조8,000억원과 5조6,000억원을 나타내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예산요구안이 줄어든 원인으로 SOC의 경우 고속철도 사업과 세종시 건설에는 각각 1,000억원과 2,000억원이 증액됐으나 도로부문 등이 투자 내실화로 전년대비 8,000억원이 감소하며 전체 예산요구액이 줄었다. 환경분야의 경우 4대강 사업완료에 따른 수질개선 투자감소로 5,000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요구안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근심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못하고 있다. 예산요구안에 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SOC와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안이 더욱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악으로 판단했던 올해의 비해 내년도 SOC 투자는 더욱 위축되어 상당수의 관련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부 도로 및 환경 등에 대한 SOC투자가 급감하면서 관련업체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에 비해 줄어들 경우 내년에는 상당수 업체들의 부실이 가시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으로 환경분야 SOC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이다"며 "그러나 민간투자도 인식과 자본의 한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투자마저 줄어들 경우 실제 국민들과 밀접하게 접한 시급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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