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7개국과 양자투자협정 종료… “보호무역 행보 심상치 않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최근 싱가포르 등 7개국과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하며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보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년까지 국영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했다.
24일 인도네시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니 정부가 지난해 160억달러(현재 환율기준)였던 국영기업 납부금을 2019년 480억달러까지 증액해 정부세입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니 정부는 ‘국영기업이 정부수익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국가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국영기업의 세입 대폭 증액은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영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정부수입은 배당금과 세금으로 구성되며, 올해 인니 국영기업은 비과세소득 총 28억달러규모 배당금을 정부에 납부할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니 국영기업의 구체적인 납세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니 정부는 올해 총세입규모를 약 1,130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인니 정부는 국영기업의 세입증액과 별도로, 2019년 포브스 베스트 2,000 기업명단에 총 19개의 인니 국영기업의 이름을 올릴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하고 있다.
포브스는 매년 수익, 이윤, 자산, 시가총액 분야 최고기업 2000개사를 뽑고 있으며, 올해에는 BRI, 만디리은행, BNI 등 국영은행과 국영통신사 PT텔콤, 국영가스공사 PGN 등 5개 인니 국영기업이 랭크된 바 있다.
한편, 금융, 통신, 에너지, 인프라, 항공, 항만 등 국영기업 경쟁력 강화를 국가중장기목표로 정한 인니 정부가 최근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자, 인니 정부정책방향에 인니 진출 외국기업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WTO, OECD, UNCTAD 사무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를 대상으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취임한 인니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8개월의 임기동안 캄보디아, 헝가리, 인도, 루마니아, 싱가폴, 터키, 베트남 등 7개국과의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코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니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니 현지진출 국내기업 관계자는 “인니 정부는 국영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민간자본을 대거 유치해 인프라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토대로 현지 국영 및 민간기업들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