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의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이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도로·터널·항만 등 전국 44개 민자사업에서 발생되는 MRG 지급액이 연평균 11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제안 사업의 연평균 지급액이 51억원이었던 것에 반해 정부고시 사업에서는 2배가 넘는 수준을 보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부가 주관하는 정부고시 민자사업에서 279억원, 정부가 주관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에서 76억원을 연평균 지출한 반면, 지자체가 주관하는 정부고시 민자사업에서 70억원, 지자체가 주관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에서 22억원을 연평균 지출하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가 주관하는 민자사업에서는 정부고시 사업에서 연평균 512억원, 민간제안 사업에서 연평균 56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고시 사업에서 MRG 지급액이 9배 이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출한 MRG 지급액의 90.3%는 오히려 정부고시 사업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부실한 정책결정이 이뤄졌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DI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부문 교통량 오차분석에서 재정사업 교통량 예측치가 21% 과다추정된 데 비해 민자사업의 경우 49% 과다추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고시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과다추정이 발생했다는 점은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이직관행 등에 비춰볼 때 그 모럴해저드의 정도를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을 지경이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