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전국적으로 3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18만㎞의 상수도관로 중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30.6%인 5만5,312㎞에 달하며 15년 이상 된 관로 역시 전체의 14.0%인 2만5,327㎞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2014년에는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급수정지가 3,314건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1,815건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국비지원 실적은 전무했으며 2016년 환경부가 요구한 상수도 관련 예산 134억원이 미반영 됐다.
이석현 의원은 "현재 정부는 상수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노후 수도관 정비에 국비 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중소도시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을 대도시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의원은 "현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은 대구 중구와 남구를 제외하고 30곳이 중소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며 "그러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침수사고 67건 중 64%가 대도시에서 발생했다. 이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고 30%인 광역시 국고보조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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