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전력정책으로 수십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은 산업부가 2013년 제 6차 전력수급기본정책과 최근 수립한 전력수급기본정책에서 전력설비예비율을 22%로 설정함에 따라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우선 건설 및 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으로 2030년 이후부터는 석탄화력발전을 중지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석탄발전 중심 정책에서 LNG발전 중심정책으로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현재 석탄발전 중심의 정책은 당장 전력 예비율을 높이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건설 비용을 포함해 수십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정부는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LNG발전과 같은 보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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