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22조원 No!, 4조3,000억원 漏落(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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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22조원 No!, 4조3,000억원 漏落(누락)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5.09.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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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1일 19대 국회의 이틀째 국정감사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진행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이외에 각 국토청장, 산하 공기업 등의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4대강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동안 총 사업비가 22조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이자비용 등에 대한 문제로 발표된 금액과 약 4조3,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4대강 사업비용이 총 22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이자 비용 등 부대비용이 빠진 것으로 실제 비용은 이보다 4조3,000억원이 많은 26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이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가뭄해소 및 홍수피해 방지 등에 대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부채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익금 3,000억원에 불과한 수자원공사가 22년간 채무를 갚는다는 내용이다"며 "이는 국토부의 부채를 산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국토부는 부채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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