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못 얻는 韓-中 FTA는 再考(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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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못 얻는 韓-中 FTA는 再考(재고)해야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5.09.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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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의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은 한-중 FTA 건설 분야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201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비준이 논의 중인 한-중 FTA 건설분야에 대해 정부의 업계를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중 FTA가 통과될 경우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들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중국 조달시장의 폐쇄성상 국내 업체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내 진행 중인 한-중 FTA TF팀에 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전했다.

정성호 의원은 "현재 중국 조달시장의 경우 FTA가 체결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토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은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TF팀에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 학계 등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비준전까지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지적사항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정책적인 한계로 업계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했으나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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