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도로교통협회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50 클럽 진입에 따른 글로벌 도로정책방향’을 주제로 제21회 도로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한국의 도로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취지의 이번 도로의 날 기념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장석효 한국도로교통협회 회장 등 도로교통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는 ‘도로교통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부문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99.5%, 사망자수의 95.2%가 도로교통사고였다.
이수범 교수는 “전체 사고의 42.7%에 해당하는 특별광역시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하구조가 열악하고 안전시설 설치가 미비한 지방도 또한 사고건수가 증가추세다”며, “특히 전체 사망자의 31.8%가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사고에는 도로기하구조, 교통시설물 등의 도로요인, 차량의 충격흡수장치 등의 차량 요인과 운전자, 보행자 등의 인적요인이 있다”며, ‘Forgiving Highway'란 슬로건을 제안했다. “도로이용자의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험구간의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약자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국토연구원 김호정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도시부 도로사업 체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도시부도로’란 ‘洞(동) 단위를 통과하는 도로 가운데 국가의 비용보조 필요성이 인정되는 도로’를 정의한다. 또한, 도시부도로는 크게 국가재정사업(대도시권 순환도로)와 국가와 지자체 비용분담사업(국도대체우회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광용도로, 지정국도 등)으로 구분된다.
김호정 센터장은 ‘수도권의 제2외곽순환도로가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이 혼재되어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과 ‘부산권의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기완료 또는 공사중에 있어 우회거리가 증가하는 점’ 그리고 ‘대구권에서 일부구간이 민자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됐으나 일반도로화 되어 간선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비용보조 도로사업이 국가재정에 의해 사업비 상당부분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전, 사후 관리체계가 부재해 중장기적인 사업관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으며, “도시부 도로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내 각 사업별로 산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권역별 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지원 도로계획을 체계화하고, 도로 및 ITS, 버스 및 BIS, 연계체계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광역도로교통 계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의 권영인 글로벌교통협력센터장은 “해외진출에 있어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개도국의 호감과 도로기술분야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우리의 강점이지만 중국, 인도 등 후발 건설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민자사업의 증가로 사업참여 리스크가 확대되는 점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