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 일본이 공적개발원조-ODA를 버리고 군사교류까지 가능한 개발협력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에 맞춰 일본 외무성은 1일 JICA 신임이사장에 키다오카 신이치 국제대학학장을 임명했다.
신이치 이사장은 올해 67세의 도교대학원 교수원 UN대표부 대사를 지낸 인물로 일본 우경화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집단자위권 안보법안통 유식자 좌장이다.
외무성측은 이번 기용에 대해 키다오카 신이치는 외교 국제정치에 조예가 깊은 자로써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인 인적교류에 대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키다오카는 취임 일성으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에 기여한다며 평화구축, 인프라개발, 안보 등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가 전후 70년이라며 동남아국가의 정치적 안정에 대해 JICA의 경제원조가 큰 역할을 했다며 향후 군사협력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암묵적으로 시사했다.
이 같은 관측은 일본 외무성이 기존 ODA란 용어를 버리고 개발협력으로 원조방침을 선회한 점과도 일맥상통하다는 분석이다. 개발협력 대강(大綱)만 봐도 자위권을 위해 군사협력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했을 정도. 이를 확대해석하면 기존 공무원과 엔지니어에 대한 인적교류에서 군사적 인적교류까지 가능하다는 것.
일본측 한 관계자는 “연간 100조원규모를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JICA는 60년간 순수한 경제원조를 펼쳐왔다”면서도, “키다오카의 취임사에 적시된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평화 구축의 추진’에서 볼 수 있듯 공적원조를 일본정부가 집단적자위권 확대로 활용하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개도국 경제개발을 원조하는 JICA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개도국이 자립하면 ‘JICA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우경화 기조가 심화될 경우 JICA 조직원의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센카쿠열도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일본은 친일친미국가인 베트남, 필리핀 등과 군사적 교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시아권 국가는 일본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키다오카의 임기는 2017년 3월 31일까지다.